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한국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기한이 크게 단축된다. 정부는 특약매입거래의 경우 현행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거래는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일부 유통업체들이 지급기한 상한선에 맞춰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관행이 적발되면서 개선이 시급해졌다.
지하철 등에서 부정승차 후 추가요금을 내지 않는 승객을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철도사업자는 부정승차자가 추가요금을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와 유사하게 개편된다.
정부가 건설공사 기간 산정 권한을 발주청으로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기준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특수한 경우에만 건설사에게 공사기간 산정을 요구하도록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발생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영화와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업무를 전담할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등급분류책임자만 지정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심의 업무는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온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가 시민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법제도를 마련한다. 양극화와 기후위기 등 복합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을 정책의 주체로 끌어올리려는 취지다. 새로운 법안은 시민의 참여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행정안전부 산하에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돼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임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현행법은 이사장의 연임 횟수를 법으로 제한해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별 조합의 운영 여건을 고려해 앞으로는 연임 여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다.
정부가 대학원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9년 대학 입학금 폐지에 이어 4년 만에 대학원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현재 대학원 입학금은 학교마다 쓰임새가 제각각이고 입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의 역할을 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 책임만 규정했을 뿐 지역 보건소가 실제 수행하는 건강관리, 재활, 의료복지 연계 등의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서해 5도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공비축 쌀 매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 8천 명의 서해 5도는 초고령화와 열악한 교통 여건으로 인해 벼농사가 유일한 산업이지만, 지역 내 소비량은 생산량의 10%에 불과하다. 높은 물류비로 인해 내륙 판매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비축 쌀 매입은 주민들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이다.
정부가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집단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시민단체가 1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대리해 기업의 책임을 먼저 확인하는 1단계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는 2단계로 진행된다.
정부가 대통령 당선인의 부패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률은 공무원의 뇌물수수나 직권남용에 대해 가중처벌하지만, 당선인 시기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있다. 당선인은 인사와 정책 결정권을 갖게 되는 만큼 부패행위의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법 적용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사람만 안장을 허용했으나, 개정안은 명예퇴직한 장기복무자도 포함시킨다. 정년 여부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을 동등하게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