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04건· 한국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해양폐기물 관리 권한을 공동으로 행사하게 된다. 현행법상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검사, 행정처분 권한이 해양수산부에만 있어 현장 관리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해양경찰청은 선박 출입검사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불법 투기 단속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반려동물 양육자가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면서 유기와 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정부는 사후 처벌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동물을 취득하려는 사람에게 사육과 관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판매 및 분양 단계에서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민간공사까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공공공사에서만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에서는 여전히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의 대금 체불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도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을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시 별도의 공청회 절차를 생략하고 관련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도록 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였다.
의용소방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가 지원해야 할 경비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부담하고 사무공간 제공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실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 의용소방대가 더욱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재난 관리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을 개정한다. 글로벌 무역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주요국들이 온라인 수출을 국가 무역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나, 현행 법은 전통적인 물리적 거래 중심으로 설계돼 온라인 판매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풍력발전기 등 높은 곳의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시설 관리법을 개정한다. 최근 고소 작업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늘어나자, 현행법에 없던 화재안전기준을 신설하고 드론을 활용한 화재 진압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유휴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을 권고하는 수준이었으나,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반드시 처분을 명령하도록 의무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도 직접 처분을 지시할 수 있게 한다.
정부가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들을 지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내 복귀기업에 자금과 인력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도권 대비 열악한 지방의 인프라와 인력 수급 문제로 지방 투자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노후 산업단지를 첨단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시설 노후화와 청년 인력 부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단지를 살리기 위해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공장과 연구시설, 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해 산업단지의 성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 규정을 정비한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분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로, 국내 산업 보호와 소비자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할당관세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