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3건· 한국
의약품 광고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전문가의 제품 추천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생성형 AI 기술이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이 실제 전문가와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를 구분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유재산 관련 연체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추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4년 기준으로 토지대여료 249억 원, 토지매각대 485억 원 등 총 790억 원대의 미수납액이 쌓여 있는데, 이들 채권이 시효 만료로 소멸되기 전에 회수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도시 집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특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반려동물 유통 구조에 대수술을 가한다. 현재 번식장에서 펫숍까지 이어지는 공장식 유통 시스템은 동물을 단순한 상품으로 취급하면서 과잉생산, 불법 살처분, 유기동물 증가 등 구조적 학대를 초래하고 있다. 개정안은 동물 경매와 중개 거래를 금지하고 판매자와 구매자의 직거래를 의무화하며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20년 이상 된 노후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정기점검과 정밀진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배관 안전관리 규정은 있으나 노후 배관 교체에 대한 체계적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 지원이 법제화된다. 현행법은 5년 단축된 최소 가입기간 등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낮은 소득과 제도 이해 부족으로 국민연금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보호대상자의 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재정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초기 1개월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양식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산물 양식은 국내 어업생산량의 64%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지만,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경영난이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연애사기, 투자사기 등 각종 사기범죄를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조직화·국제화되는 사기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전담부서를 신설해 신속하게 대응하며, 사기에 이용된 계좌와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와 초소형모듈원자로의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기존 원자로보다 안전하고 건설 기간이 짧은 소형모듈원자로가 미래 에너지로 주목받으면서 국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를 뒷받침할 종합 지원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간하는 통계 자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정 과정을 법으로 규정한다. 현재는 내부 심의회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기준이 모호하고 책임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를 법적으로 설립해 발간 계획을 사전에 심사하고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정부가 기술 유출 사건 수사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전문적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국가 핵심기술을 노린 기술탈취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기술이 공개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기술 유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수사·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광고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이를 규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식의약품과 화장품은 소비자의 건강과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AI 제작 표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