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이 국가와 제조사가 함께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된다.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현행 제조사 중심의 구제제도를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소속에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가 배상 자금을 함께 부담하며, 피해자 추모 등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여성 응시자의 출산과 임신 관련 기간을 응시 제한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데, 병역의무는 인정해 왔지만 여성의 출산과 임신은 고려하지 않아 차별 논란이 있었다. 국가권익위원회도 여성 수험생의 권리 제한이 지속되고 있다며 법개정을 권고했다.
우주발사체 발사 시 환경 영향을 사전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간 기업의 우주산업 참여가 늘어나면서 발사체 연소로 인한 블랙카본과 질소산화물 같은 오염물질이 성층권에 쌓여 오존층 파괴와 기후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유튜브·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도 지상파 방송처럼 공익광고 게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OTT의 이용률이 77%에 달하면서 광고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현재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광고로 수익을 얻는 OTT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난·안전·보건 관련 공익광고를 게시하도록 강제한다.
정부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지 확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센터는 보육 컨설팅, 부모 상담, 영유아 발달 지원 등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임차료 부담으로 설치가 지연되고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분쟁을 직접 조정하게 된다. 플랫폼 경제와 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전통적 근로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노동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구분에만 초점을 맞춰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 등 형식상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 일하는 사람들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규정을 최저임금법에 도입한다. 최근 플랫폼 산업 확산으로 근로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도급이나 위탁 계약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보험료 과다납부금과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행법은 이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과 국민연금법은 이미 5년을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개정안은 가입자와 병원 등 요양기관이 정당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기회를 주기 위해 소멸시효를 통일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벌어진 장기 집회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피해주민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방음·냉방시설 설치 등 피해보상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피해지역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체 학습공간 비용과 온라인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정부가 어선 감척에 나서는 어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어선과 어구를 폐기하는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한다. 현재는 이 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고 있었다.
지방의회가 독립된 법률로 관리되는 시대를 맞는다.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민주주의 발전을 주도해온 지방의회를 전담하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예정이다. 그간 지방자치법에 일부만 규정된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을 독립적으로 정비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인공지능과 생물학 연구를 결합한 차세대 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바이오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생물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연구기관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잡한 윤리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