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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연구소 임직원은 복무와 처벌 규정에서는 공무원 대우를 받으면서도 표창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핵심 역할을 하는 연구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보통신망 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해킹사고 발생 시 조사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피해자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통신사와 플랫폼 기업의 대규모 해킹사고가 잇따르면서 실질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해진 가운데, 현행법은 조사비용을 전부 국가가 지출하고 있어 책임 주체 간 불균형이 존재했다.
저작권 관리 업체에 대한 정부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관리 업체의 허가를 일시적으로만 인정하고 주기적으로 재심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작곡가, 작가 등 저작권자들이 총회에서 경영 방향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의결권을 보장하고, 수수료 인상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규제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위원회에 지역 교육청 대표가 참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학교안전사고가 늘어나고 복잡해지고 있지만, 위원회 구성에 지방 교육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예방이 어려웠다.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지역 교육 전문가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중앙에서만 위원을 위촉하고 있어 지역의 학교폭력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유형도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교육 현실을 반영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농어업 경영체 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농어업인들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 내용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망이나 거주불명 시에도 경영주 외 다른 농어업인이 있으면 등록을 유지해 농어업인의 불편을 줄인다.
경찰청이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공무원 직장협의회 연합조직을 새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경찰청 본부에만 전국 연합협의회를 두고 있어 지역별 경찰관서의 근무환경 개선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청각장애인을 위해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 QR코드를 삽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거공보만 규정하고 있어 한글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의료인 단체가 회원의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의료협회의 징계는 내부 규율에만 머물러 있어 국가 면허 관리 체계와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업무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하도록 했다.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공동 연구개발이나 수탁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자, 새로운 법안은 '기술탈취'를 별도로 정의하고 입증책임을 대기업에 전환한다.
스토킹·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지정해 자신의 주민등록 정보 열람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스토킹 범죄자들이 소액 송금 후 대여금 반환소송을 빌미로 피해자의 주소를 빼내는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와 시위를 법으로 금지한다. 최근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거나 낙인찍으려는 집회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민주적 토론을 차단하고 타인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