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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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500 페이지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법률로 상설화한다. 현재 공공부문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기관마다 다른 임금과 처우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으나, 공무직위원회가 2023년 3월 효력을 잃으면서 이를 조정할 제도적 기반이 사라졌다.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역사 부정과 왜곡을 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국내외에서 소녀상 철거와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부정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위안부 피해를 부인하거나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평화의 소녀상 같은 기념물 건립과 보존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잃는 국민들의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현금보상 기준 10%에서 60%로, 채권보상은 15%에서 65%로 올렸다. 감면 한도도 연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여 수용 대상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인사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처장에게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차관급인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10년 요건보다 과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같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수사처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주요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정부가 농어촌 이주자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농어촌유학 활성화, 빈집 철거비 지원, 산지 전용 허가 완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특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소도서 지역의 의료·문화시설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폐교를 지역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정부가 해양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과 절차를 담고 있다. 해양자원 개발, 해양환경 보전, 해양산업 육성 등 다양한 목적의 해양 활용을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국방상 중요한 발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국방 필요 시 외국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비밀 취급을 명할 수 있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방상 중요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실용신안 비밀취급명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국방 필요시 발명자에게 외국 출원을 금지하거나 비밀 유지를 명할 수 있지만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 지원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협정 이행으로 수입 급증으로 인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보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으나, 제도 종료 시점이 관세 철폐 시행 전에 도래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의료법 개정안이 환자의 병원 전원 시 진료기록 전송을 대폭 간소화한다. 현재는 환자가 기존 병원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새 병원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 소비와 기록 분실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환자 요청 시 의료기관들이 이미 구축한 전송 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을 직접 송수신하도록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