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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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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 500 페이지약사가 다른 약으로 바꿔 처방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약사들이 대체조제 내용을 처방 의사에게만 알렸으나, 앞으로는 심사평가원을 거쳐 의사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대체조제 정보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의약사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에서 참된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형사처벌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거짓이 아닌 사실도 처벌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미투 운동이나 공익신고자들이 억울하게 고소당하는 '전략적 소송'을 막기 위한 취지다. 또한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는 친고죄로 변경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영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되 2024년 12월까지만 시행하는 한시 규정을 두고 있었다. 개정안은 이 유효기간을 삭제해 언제까지나 안정적으로 무상교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고를 받으면 즉시 삭제를 요청하고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에게 경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지만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경찰의 선제적 조치 근거가 없었다.
정부가 위험한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더 빠르게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소비자안전센터가 위해 제품 정보를 공표 전까지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관련 부처가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정부가 성인물로 합성된 가짜 영상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도록 법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한 사람만 처벌해왔지만, 카메라로 촬영한 불법 영상 소지자 처벌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소지 행위도 범죄로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짜 영상물 유포 시 현행 5년 이하 징역에서 6년 이하로 형을 높인다.
정부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 '가족센터'로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인가구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면서 기존 이원화된 지원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정기적인 평가 체계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국회가 정부의 비상금인 예비비 사용 내역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현황을 다음 해에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받는 방식에만 의존해왔다.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요구하면 관계 부처가 30일 이내에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돼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영상·음성 등에 '조작됨' 표시를 의무화한다.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실제와 구분 불가능한 수준의 가짜 정보가 쉽게 만들어져 유포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이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과의 중복 규정을 정리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행정상 강제에 관한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두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해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이 행정 규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