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군 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된다. 1960년대에 정해진 기준이 현대 북한의 무기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온 데 따른 조치다. 제한 보호구역의 범위가 현재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이 10km에서 5km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노후화된 건물의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지만 임대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권리금의 공정한 산정 기준을 고시하고, 호텔이나 공항 같은 특수한 입점 시설에서는 임대인의 보호의무를 제외한다.
약사법이 개정돼 성별에 따른 의약품의 효과 차이를 임상시험에 반영하도록 한다. 같은 용량의 약이라도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데, 미국은 이미 수면제 졸피뎀의 여성 권장량을 남성의 절반으로 낮춘 바 있다.
정부가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별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에서 성별·연령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했지만, 구체적인 기본계획에는 성별 고려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성별에 따라 다른 자살 위험요인과 필요한 예방 서비스를 파악해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산림복지 정책 수립에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산림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시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인물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다.
정부가 공무원의 반헌법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한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일부 공무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정당화한 사건에서 현행법의 규제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체육인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해왔으나, 조기 은퇴나 재활 실패로 생계 곤란을 겪는 체육인들이 증가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안전 관리를 법제화하고 안전 위반 기관장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열차·발전소·건설현장 등에서 잇따른 중대사고가 발생하면서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이다. 개정안은 안전경영을 공공기관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사건이 발생한 기관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기업형 브로커'에 의한 조달 입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최근 일반인을 앞세워 입찰에 낙찰시킨 후 수수료를 받고 실제 사업을 가로채는 중개인들의 적폐가 늘어나자, 이런 행위를 명확히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조달청이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과정에서 보호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등 문제 상황에서만 다른 보호자에게 수당 관리를 넘기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보호자를 대상으로 양육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해병대가 해군 소속에서 벗어나 육군, 해군, 공군과 동등한 독립된 군종으로 격상된다. 예비군법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을 예비군 조직 담당자에 추가함으로써 이를 제도화한다. 창설 이래 상륙작전과 도서 방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해온 해병대가 지휘 체계와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채용비리를 명확한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업무방해죄로만 처벌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시험 응시자격이나 평가기준을 조작해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직접 처벌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제공하고,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사람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