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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477 페이지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폭우 등 기후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생산비용을 보장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현행법은 재해 이후 복구와 생계비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재해 발생 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을 최대한 보조하고 보험금이 부족할 경우 그 차액까지 지원하도록 강화했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특별회계의 이름을 바꾸고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도 개정돼 특별회계 명칭 변경과 기간 연장 근거 조항을 정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공장 건설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고 있지만, 반도체 시설 투자에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2025년 말까지 적용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때 노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이 음식점, 영화관 등에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를 촉진하는 법안이 개정돼 농촌 체험마을을 지원하는 협의회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전국 및 도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는 마을 사업자들의 자발적 조직으로 매년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불안정성을 겪어왔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법률화하고, 난임치료휴가를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에 행정해석으로만 운영되면서 근로자와 기업이 혼란을 겪고 있어 이번 개정으로 명확히 한다.
정부가 영세 농어업인의 재해보험료를 80% 이상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풍수해와 냉해, 태풍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농어업인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꺼리는 영세 농어업인들이 많아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