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370 / 1592 페이지예술인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만 명시했으나, 자금 조성 방법과 운영 규칙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복지재단이 공제 자금을 모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준비금 적립과 이익금 처리 방법을 규정한다.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 규정을 새로 정비한다. 이 규정은 부처 간 정책 충돌을 조정하고 국정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회의 체계를 명확히 한다. 회의 구성, 의사결정 절차, 운영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정책 조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