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한국
수산업협동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주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현행법상 감사 공백으로 인해 회계부정 행위를 적시에 적발하기 어렵고 재무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외부 감사 대상을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감시 주기를 매년으로 전환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매출액의 3% 또는 최대 2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4% 또는 최대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농협의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자산 500억원 이상인 농협만 4년마다 외부감사를 받도록 했으나, 최근 5년간 농협에서 65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사건이 매년 30건 이상 발생하면서 내부통제의 한계가 드러났다.
국립공원위원회에 환경 전문가와 시민단체 추천자를 대폭 확대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위원회는 정부 공무원과 공단 임직원이 대다수를 차지해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5명과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을 새로 위촉하도록 한다.
정부가 학교 강사와 산학겸임교사에게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를 추진한다. 방과후학교나 민주시민교육 등에서 강사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국가유산 수리 업체의 안전 관리 감시가 한층 강화된다. 현행법에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요청해도 이를 처리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메워 고용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유산 수리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전기공사업체가 산업안전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요청을 받으면 관계 부처가 이를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안전보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요청 시 이를 따를 법적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실행에 차질이 빚어져 왔다.
건설회사의 산업안전 위반으로 인한 등록말소 처분 절차가 명확해진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등록말소를 요청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하급자에서 벗어나 관광정책의 주도적 추진자로 전환된다. 현행법은 정부만 관광정책의 주체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자 역할에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지역이 자신의 특성을 살린 관광정책을 직접 수립하도록 한다.
정부가 정치인과 정당을 겨냥한 협박과 폭력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테러방지법은 국가 기능 방해나 공중 협박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어 정치적 목적의 범죄를 충분히 다루지 못해왔다. 최근 정당과 정치인을 상대로 한 협박이 증가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면서 법의 공백을 메우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항공기 내 승객 안전을 담당하는 객실승무원의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행법상 객실승무원은 비상착륙이나 기내 화재 같은 긴급상황에서 승객 탈출을 지원하고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등 전문적이고 필수적인 안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객실승무원'이라는 이름 때문에 단순히 기내 서비스만 하는 직업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다.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 대신 변제하는 보증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20% 수준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강한 제재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