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724건· 한국 · PASSED
412 / 477 페이지정부가 아동수당을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양육비 부담이 큰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강화한다.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까지 수년에서 10년 이상 소송을 거쳐야 하는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 노동조합 활동 위축을 막는 방식이다.
정부가 앞으로 국내 하천과 호수의 방사성물질 오염 여부를 매년 조사해야 한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국내 수질 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물환경보전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누적 관리하며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더욱 힘쓰게 된다.
정부가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차세대 생명공학기술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생명공학육성법을 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기술을 직접 지정해 집중 육성하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의 공동연구와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가 메타버스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지원을 법제화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빠르게 성장하는 신기술 기반 콘텐츠 산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정부가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과 제작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