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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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 477 페이지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각 지자체 조례에만 의존해 운영 중이지만, 2021년 전부개정 이후에도 관련 규정이 빠져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을 명확히 규정해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국민투표법이 62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사전투표와 선상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투표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투표운동은 상시 허용되며, 정당의 방송 광고와 언론 토론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경로당의 점심식사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경로당 급식은 지역의 재정 상황에 따라 운영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 5일 이상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