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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정부가 데이터센터를 화재 위험시설로 지정하고 리튬이온전지를 특수가연물로 규정하는 내용의 화재예방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이후 국가 핵심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센터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행한 수표도 법원의 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분실·도난 수표에만 무효 처리를 허용했기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사기범의 협박으로 발행한 수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자금 회수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디지털 기기 압수 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컴퓨터나 저장장치 압수 시 정보 범위를 정해 출력하도록 했지만, 전자정보 압수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압수영장에 검색어와 기간 등 구체적 집행 계획을 명시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화재에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소방관서장에게 소방용품 제공과 시설 개선 등을 노력하도록 규정했지만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개정안은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히 하면서 실질적인 화재 안전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
소방청이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소방활동을 위한 자료조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준비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 화재는 진화가 극히 어려운데도 관련 정보 수집 규정이 없었다.
정부가 불법 건축물 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 5차례에 걸친 양성화 조치로 49만건이 적법화됐음에도 위반 건축물이 계속 증가하자 예방 체계를 개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준공 후 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미등록 설계·시공자의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한다.
교원을 괴롭히는 학부모와 학생에 대해 법원이 학교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교사에 대한 악성민원과 괴롭힘이 증가하면서 교육활동 보호가 시급해진 상황에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접근 금지 제도를 우리나라도 도입하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교원을 괴롭히는 가해자를 제재한다.
정부가 배터리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법을 제정한다. 전기자동차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선진국들이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어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원료 확보부터 완제품 생산, 폐배터리 재활용까지 전 단계를 지원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한국전력과 같은 송전사업자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제한했으나,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발전에 따라 전력망 구축이 시급해지면서 인력과 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채무조정기구가 장기연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자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개인신용정보 제공 시 본인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채무자 개별 승인 없이 일괄적으로 채권을 매입하려는 정부의 채무탕감 프로그램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투입하는 예산 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도 산업재해 사망자가 크게 줄지 않자,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보상 중심의 정책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한다.
정부가 악성코드 감염을 금융사 의무 보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고객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장애 같은 가시적 피해가 발생해야만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악성코드 감염 초기 단계에서 조기 대응이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