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21건· 한국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을 아이와 노인, 장애인 등을 돌보는 사업에 쓸 수 있게 된다. 초저출생과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부가 돌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돌봄기금을 만드는데, 이 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산재돼 있는 돌봄 정책들을 통합해 국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의 돌봄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돌봄기본법을 제정한다. 그동안 돌봄을 개인과 가정의 책임으로만 여겨온 사회 인식을 바꾸고, 초저출생·초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근로자 대상 노동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노동인권교육은 특정 기관의 자발적인 노력에만 의존하고 있어 지역별로 불균형하고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법안은 고용노동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며,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내용을 포함하도록 추진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외국 국적 아동도 입학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취학통지서를 발급해 왔기 때문에 외국 국적 아동은 학교 입학 정보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모든 아동을 조사·관리하고,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의 보호자에게도 입학을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설비 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소가 늘어나면서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송전망 구축이 시급해졌지만,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지 않아 각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설비를 건설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표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가공식품은 기능성 표시 제도가 있지만, 영양가가 높은 농산물은 표시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혼란을 겪고 있다. 새 법안은 기능성 농산물의 정의를 정하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법안이 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할 수 없어 교육 관련 사항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직접 포함하고, 둘 다 필요한 사항을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해양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미국의 2026년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고래 등 해양포유동물을 자원이 아닌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고 종합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3년마다 전국 현황조사, 어업인의 혼획 신고 의무화, 해양포유동물 식용 이용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서식지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세계자연기금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야생동물 개체군이 평균 73% 감소했으며, 기후변화와 서식지 훼손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는 멸종위기 종만 지정하고 있어 서식지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정보시스템 장애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사회재난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70개 전자정부 서비스가 마비되면서 정보시스템 장애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자녀 양육과 부모 간병을 동시에 해야 하는 '이중돌봄' 가정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때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돌봄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돌봄청'을 신설한다. 초저출생·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이 국가 차원의 과제로 대두되면서 현재 각 부처에서 파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돌봄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