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04건· 한국
정부가 국방정책 추진 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기본이념으로 삼도록 하는 국방개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군의 폐쇄성과 배타적 전문성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징병제로 운영되는 국군 장병들의 재해보상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은 중상자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진입장벽이 높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다수 국민을 위한 지원책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국가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의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출연연이 보유한 방대한 연구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이 담보나 재무실적 중심으로 대출을 심사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입장권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1년 6개월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교도소에서 실시하는 수형자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의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갱생보호사업은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하면서도, 유사한 목적의 수형자 지원사업은 제외해왔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폐지하고 새로운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맞춰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연차를 하루 단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해 병원 방문이나 개인 용무 같은 단시간 필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불필요하게 연차를 통째로 소진하거나 연차 사용을 꺼리는 문제가 발생했고, 사업장마다 운영 기준이 달라 혼란을 초래했다.
정부가 노후 항만 공간을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개발하는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막기 위해 의무근무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지방인재 육성 정책은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낮고, 지방대 졸업생과 의대 졸업생들이 학위 취득 후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지역 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가정용 저울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계량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를 1㎏에서 3㎏로 확대하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상거래용이 아니라는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항공안전법이 개정되어 국토교통부가 불법 드론·풍선 비행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사 의뢰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2킬로그램 이상의 물건을 매단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허가제로 규제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법 위반 사례를 적극 고발하지 않아온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