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535 / 1599 페이지정부가 농공단지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 감면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미루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 진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지역공장 이전 양도소득세 감면, 본사 이전 법인세 감면,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도록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에서는 학교장이 학생 안전을 위해 CCTV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학교 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주요 지점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거짓·조작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포털과 소셜미디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정치·경제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짓 정보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면서 사회 갈등과 경제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