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한국
537 / 1599 페이지정부가 국어문화원연합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국어문화원연합회는 국어능력 교육과 쉬운 우리말 쓰기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법안은 연합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 진흥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포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사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명의 도용 휴대폰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해지자, 통신사가 판매점과 대리점을 더 철저히 감시하고 부정 계약을 적발할 때 신속히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