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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가정폭력 피해 재외동포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현행법상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과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신청할 수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그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사실증명 발급·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가 주택의 바닥충격음 방지 기준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건설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보완공사 권고에 그쳐 실질적 개선이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기준 미달 시 사용승인을 거부하고 반드시 보완공사를 완료하도록 한다. 특히 2회 이상 보완공사에도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 구체적인 보완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근로자의 작업 중단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사고가 임박한 긴급 상황에서만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위험이 있는 모든 경우로 확대해 근로자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기본법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행정처분을 허용하도록 개정된다. 미래 예측과 정보 생성이 가능해진 AI 기술이 도시계획, 인프라 관리, 재난 대응 등 국토 운영의 핵심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의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국민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돼 건전한 콘텐츠 게임은 16세 미만이 부모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폭력이나 선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인터넷게임 가입에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해 청소년의 여가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외국인 본인과 법정대리인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 가정폭력 행위자인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피해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이 앱을 통하지 않은 운송료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법으로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최근 일부 플랫폼 회사들이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배회영업 등으로 얻은 운임까지 수수료를 징수하는 계약을 강요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보통신 회사의 정보보호 책임자가 앞으로 보안 인력 채용과 예산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책임자에게 결정권이 없어 보안 체계 강화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는 조치다. 또한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회사가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해 2차 피해를 막기로 했다.
정부가 체육계 성추행·갑질 등 비위에 대한 징계 권한을 체육단체에서 빼앗아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지방체육회 등에서 중대한 비위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를 약화시키는 재심을 통해 사건을 축소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 시설의 규제 기준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농산물 도매시장과 유통센터에 대해 대형마트 규제법으로 알려진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하지 않아왔으나, 최근 이들 시설에서 일반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의약품 품귀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하고, 필요시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반복되는 의약품 수급 문제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식품 표시와 광고 규칙을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할 때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장되거나 거짓된 광고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업계는 새로운 기준에 맞춰 제품 표시를 변경해야 하며, 이는 소비자 신뢰 회복과 식품 안전성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