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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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92건· 한국
568 / 1600 페이지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과 상담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에서는 이런 기관에 업무 정지나 폐쇄 처분을 할 수 있으면서도 처분의 기간 상한을 정하지 않아 행정의 자의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제재처분의 상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폐쇄 처분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정보통신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정부 부처에만 신고하도록 규정했으나, 최근 대규모 유출 사건에서 이용자들이 적시에 피해 소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이 개정돼 복지시설에 대한 행정 제재의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업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면서도 그 한도를 정하지 않아 예측 불가능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기준에 맞춰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시하고, 시설 폐쇄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