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585 / 1600 페이지국제결제은행(BIS)이 한국에서 얻는 투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BIS는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만 투자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예금 이자, 채권 매매차익, 파생상품 거래 이익 등 더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세금을 없애주게 된다.
정부가 K-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상물뿐만 아니라 게임 제작에도 세금 혜택을 주고, 지원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2028년까지 유지하면서 게임산업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