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595 / 1600 페이지별정우체국의 세금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까지로 예정된 재산세 감면과 주민세 면제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우체국이 없는 읍면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필수 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우체국의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공무원도 치유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 참사 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민간 근로자만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위해 휴직할 수 있었으나, 공무원과 자영사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 피해자들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진행 중 피의자나 증인이 도망칠 경우 공소시효 진행을 멈추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특별검사는 지난 6월부터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범인 도피로 인한 수사 방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에게 주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3년 이상 보유한 뒤 기존 주택을 팔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데, 이 제도의 만료 시한이 내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밀려난다.
정부가 철강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건설과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기초가 되는 철강산업이 중국산 수입품 증가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의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증인이 도망치거나 은폐될 가능성이 지적되면서, 도피 기간 동안 범죄 공소시효를 멈추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