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정부가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이 AI 인프라 확보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의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세제 지원으로 유도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노선버스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버스운수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신설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 분류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환급받은 세금을 기사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기사 이탈을 막고 버스 운행을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석사학위 취소 시 박사학위 취소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석사학위 취소 정보가 박사학위 취득 대학과 공유되지 않아 박사학위 취소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선출 절차와 권한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현행법은 근로자대표를 단순히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만 정의했을 뿐 선출 방법이나 임기, 활동 기준이 없어 민주적 운영이 어려웠다.
동물보호법이 반려견과 봉사견을 단순한 '소유물'에서 '동반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은 동물을 소유의 개념으로만 규정해왔지만, 봉사견은 구조 활동 등 국가적 역할을 수행하고 반려견은 인간과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동반자로 기능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2027년 서울에서 열릴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특별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최대 100만 명의 참가와 교황 방한이 예상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직위원회 운영, 안전 및 인프라 확충, 외국인 출입국 협조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물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으로 국가 기반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 사건이 증가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언·폭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있지만, 입주자들의 폭언과 폭행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와 괴롭힘을 금지하고 제재 규정을 신설한다.
공공기관 임원 채용에 국민 추천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추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국민이 추천한 인재를 기존 추천 절차에 포함시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를 민주화하고 노사협의회와의 역할 혼동을 해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사용자의 일방적 운영에 좌우되고, 근로자대표와의 대표성 병존으로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노사협의회 위원을 임명하도록 해 양자 간 활동을 조화시킨다.
학부모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의 공개를 요청할 경우 학교가 반드시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학교가 검사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세부 내용 공개를 꺼려 학부모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학부모가 자녀의 부족한 점과 개선 방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노선버스 운전사들을 위한 복지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버스 운전사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운영비 상승 등으로 노선버스 산업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택시나 화물차 기사들에게는 복지재단이 있지만 버스 운전사는 체계적인 지원 체계가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