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29 / 1600 페이지정부가 구조적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중동과 중국의 설비 증설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시달리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을 살리기 위해 기업 합병이나 공동행위를 포함한 사업 재편 계획이 승인되면 별도의 공정거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정부가 사업재편 기업의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이 생산설비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현행 6년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제품 구매 시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초기 시장을 주도해야 하는데, 기술 불확실성으로 인한 실패 위험이 공무원들의 구매를 꺼리게 한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