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한국
658 / 1600 페이지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자인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관계기관에만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SK텔레콤 해킹 사건처럼 개인정보 유출 후에도 이용자들이 적시에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출산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에서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