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712 / 1602 페이지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원전국들이 이미 SMR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법제도가 뒤처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기업 육성, 부지 및 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