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720 / 1602 페이지정부가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기획부터 조사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 걸리는 비효율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사업의 적정성을 직접 검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후에도 연구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을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범위를 복지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0년부터 시작된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해왔지만, 관련 법령이 없어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새 법안은 마을기업이 주거환경개선, 주민복지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청년마을기업에 대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가 디지털포용법을 개정해 디지털 보안 침해사고 발생 시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해 SK텔레콤 해킹으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이 피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