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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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220건· 한국
721 / 1602 페이지정부가 자녀가 많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은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최대 20%포인트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한다. 45년 만의 최저가를 기록한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생산자 보호와 적정 가격 유지를 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가격이 기준선 이하로 내려가면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또한 밀과 콩도 비축 대상에 포함시키고 논타작물 재배를 지원해 식량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농어민과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세제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농협과 신협 등의 배당금·이자소득 감면과 9% 저세율 과세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2025년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 초대형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기존 법령으로는 광역 재난의 복합적 피해를 충분히 구제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피해자 손실지원금과 위로지원금 지급, 주거·의료·교육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복구 지원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