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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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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 / 1607 페이지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직원 급여를 늘릴 때 받는 세금 감면 비율을 현재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고 장기 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의 효력 만료 시한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전자상거래 부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긴급 중지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현행법은 위반이 명백하고 실제 손해가 발생해야만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어 2016년 도입 이후 단 2건만 집행됐다. 개정안은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위반 정도와 피해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소비자 보호 실효성을 높인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려 해도 값비싼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유지보수 비용 때문에 최신 기술 도입을 꺼리고 있다. 개정법안은 중소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마련해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돕는다.
전기차 배터리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산업 자산으로 관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환경규제 중심으로만 다뤄지는 사용후 배터리를 재제조·재사용·재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유통사업자와 재사용사업자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