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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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277건· 한국
739 / 1607 페이지정부가 법관과 검사의 부실 직무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한다. 사건 처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는 행위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하고, 사실을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법왜곡죄'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이주배경학생을 보호하고 학교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 사회의 이주민 자녀가 급증하면서 일부 지역 학교에 학생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은 지역 상황에 맞춰 학생 분산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