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741 / 1607 페이지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들의 출연금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2025년까지 적용되던 법인세 10% 공제 제도를 2035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상생협력 출연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등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을 위해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산업 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춰 관람권 예매에서 취약계층이 온라인 중심 시스템으로 인해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간접고용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보장과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발의됐다. 원청과 하청의 법적 장벽으로 인해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이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전반으로 넓힌다.
정부가 산불과 지진, 이상고温 등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하고 재해 피해 농가에 생산비를 보전해주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잦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농업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대책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특별농어업재해지역 선포 근거를 신설하고 재해 전 투입된 생산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