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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 위반 벌금 2천만원→3천만원 상향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원이 법을 어겼을 때 받는 벌금이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라간다. 현재 법정형이 국회 표준화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루어지는 조정이다.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합 등 다른 협동조합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임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후 불법거래 추적을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SK텔레콤의 2500만 명 고객정보 유출 사건처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기업들이 유출 정보의 확산 방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서비스 장애 시 고객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고객들은 통신사 과실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방법원 '법원'으로 개칭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추진

법원의 권위적 표현을 없애기 위해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개칭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치와 분권 시대에 맞춰 중앙 중심의 수직적 언어 사용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등 7종류의 법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방'이라는 표현이 중앙의 지도를 받는 하위 조직이라는 위계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입식품 재활용 용기 안전기준 강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재활용 원료로 만든 식품용 기구와 용기ㆍ포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국내 생산 제품에만 재활용 원료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이 미흡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수입되는 재활용 원료 사용 제품도 국내 기준에 따라 인정받도록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게임산업진흥법이 개정되어 모든 연령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의 경우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과 부모 동의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휴대전화나 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이 전체이용가 게임에 가입조차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건축법 개정안, 죄송하지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학 캠퍼스 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을 법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학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크게 늘었지만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개정안은 대학 총장에게 이용자의 안전지침 준수, 사업자의 안전 조치, 캠퍼스 내 통행 관리 권한을 부여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여사업 등록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가 빈번하고 지자체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국민 혼란이 야기되자, 안전요건 규정과 통일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일터에서의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일터 괴롭힘과 성희롱을 통합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유명 기상캐스터와 군인 사망 사건 등으로 일터 괴롭힘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기존 근로기준법의 모호한 정의와 제한적 적용 범위를 개선하기로 했다.

건설·부동산 분쟁조정기구 통합 추진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건설·부동산 분쟁을 처리하는 창구가 통합된다. 현재 국토교통부에는 법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7개의 분쟁조정기구가 산재해 국민 혼란과 시간·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 기구를 '건설·부동산통합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해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한 곳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건설·부동산 분쟁조정 7개 기구 통합 추진

국토교통부가 건설과 부동산 분쟁을 처리하는 7개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건축, 건설, 도시정비 등 분야별로 분산된 분쟁조정 기구들이 서로 다른 절차로 운영되면서 국민 혼란과 시간·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