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757 / 1607 페이지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제한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같은 업종 중소기업을 기본 조합원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다른 업종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 제한은 시행령으로만 정해져 있다.
정부가 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현재의 2025년에서 2035년까지 10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소형 어선 구입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올해 말 효력이 끝날 예정이었다. 어촌의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고려해 이 같은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