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758 / 1607 페이지정부가 50년 이상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해온 자유무역지역에서 토지와 공장 매각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토지 소유권이 없어 설비 투자가 어렵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토지 분양을 통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다만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매수자에게 일정 기간 처분 제한을 두고 입주 의무를 부과한다.
별정우체국 직원의 유족연금을 받을 때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가족은 급여를 제한받게 된다. 현행법은 직원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자동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만, 개정안은 직원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급여 수급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