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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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 1607 페이지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대책법을 개정한다. 최근 빈번해지는 집중호우와 산불 등으로 농가 피해가 증가하자, 이상고온과 지진을 재해 범위에 추가하고 대형 산불도 포함시킨다. 또한 5년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생산비 손실을 최대한 보조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를 별도로 지원하도록 했다.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실증 사업 중 발생한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나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어떤 경우에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