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767 / 1607 페이지시도의원 최소 정수 배정 기준이 인구 5만명에서 4만명으로 낮아진다. 현행법은 자치구시군의 수에 따라 의원 정수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인구 5만명 기준은 지역소멸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준을 4만명으로 조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시도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해양 관련 법원 강제집행 사건의 관할권을 이 법원으로 일원화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여러 지방법원에 분산되어 있던 해양 관련 민사집행 사건과 보전처분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민사집행법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고 관할 법원을 변경한다.
정부가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신설해 해양·무역 분쟁을 국내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건조와 해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전문 법원의 부재로 연간 2천억~5천억원대의 분쟁 해결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정부가 임금 체불 기금의 수지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체불 사업주 추심을 강화한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역대 최초로 2조 원을 넘어섰고, 정부가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이 7,272억 원에 달하면서 기금 적립금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