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770 / 1607 페이지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위원 규모를 9명으로 확대하고 유료방송정책을 새로 추가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 융합 업무가 제외되면서, 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게 된 것이다. 위원 9명 중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야당 포함 6명을 추천해 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절차를 무시한 위법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한 사건에 대해, 각 수사기관의 산발적 수사로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군인의 병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노후 군용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가 드러났고,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군용차량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가 인천광역시에 선박 관련 분쟁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세계 4위 규모의 해양산업을 보유한 한국이 해사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 재판에 연간 2000억~5000억원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원은 전국의 모든 해사사건을 관할하게 되며, 국내 분쟁 해결 체계를 강화하고 국부 유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