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한국
772 / 1609 페이지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절차를 무시한 위법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한 사건에 대해, 각 수사기관의 산발적 수사로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군인의 병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노후 군용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안전띠 미설치 등의 문제가 드러났고, 국민청원을 통해서도 군용차량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가 인천광역시에 선박 관련 분쟁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세계 4위 규모의 해양산업을 보유한 한국이 해사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 재판에 연간 2000억~5000억원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원은 전국의 모든 해사사건을 관할하게 되며, 국내 분쟁 해결 체계를 강화하고 국부 유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 전체에서 만료일 전후 6개월로 단축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면허 소유자들이 연말에 몰려 갱신을 받으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민원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갱신 수요를 분산시켜 행정 부담을 덜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용차량의 안전 관리를 위해 노후 차량을 폐기하고 모든 군용차에 안전띠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군용트럭 교통사고로 병사들이 사망하면서 노후 차량 운영과 안전장치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민청원에서도 군용차량의 안전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