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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한국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이 실명 확인 시 대체 방법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본인인증 절차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금융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현재 일부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해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만 이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으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채 위험작업을 외주화하는 문제가 지속되면서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부터 의무 적용되며, 지자체는 시스템 이용 시 보증서 발급 비용을 지원해 활용을 장려한다.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을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부모가 승용차를 구입할 때 최대 300만원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합계출산율이 OECD 가입국 중 최저 수준인 0.78명까지 떨어진 점을 고려해 혜택 범위를 넓히기로 결정했다.
학교가 방과 후 교육·돌봄 활동 시간에 학생 안전을 위해 보호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학교들은 정규 수업 이후에도 자율적인 교육과 돌봄 활동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면서 귀가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를 설립한다. 그동안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나 부실 펀드 사기 등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사후 구제 체계가 미흡해 피해 회복이 지연되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는 경우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기준을 정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록물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탄핵 상황에서 헌법 위반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물을 어떻게 다룰지 규정이 없었다.
정부가 범죄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현재 여러 부처에 �산되어 있는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의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법 개정으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마련되면 범죄피해자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필요한 모든 지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기업의 자금 지원을 명확히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국 17개 지역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매년 5,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며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왔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된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대인이 허위서류로 저당권을 없앤 뒤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실제 상황과 다른 등기 기록에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인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여성가족부가 고용 분야의 성평등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고용성평등지수'를 새로 만들어 공표하게 된다. 현재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성평등 관련 정보를 기업이나 사업주별로 통합 조사해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주차장법이 개정돼 민간 시설의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개방주차장'으로만 지정 가능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공영주차장 활용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가 직원들이 회사 주식을 팔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직원소유제를 활성화하고 기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우리사주제도는 직원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보유 기간이 짧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판매 시 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직원들의 참여 동기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