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한국
776 / 1609 페이지정부가 정책펀드의 청산금 재투자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회 감시를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05년 이후 각 부처가 추진해온 정책펀드는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정부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인데, 그동안 펀드 청산 시 회수금이 법적 근거 없이 재투자되면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