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한국
779 / 1609 페이지학교 밖 현장학습을 준비하는 보조인력도 민사·형사 책임에서 면책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인솔교사와 학교장에게만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을 때의 면책을 보장했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보조인력은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지는 불공정이 발생했다.
정부가 청원경찰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한다. 청원경찰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자체 고용하는 경찰로, 이들의 채용, 교육, 복무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청원경찰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일된 기준 적용으로 청원경찰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돼 해외 여행자 중 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전화 예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2011년부터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 전화 예찰을 해왔지만, 관련 법 조항이 없어 법적 기반이 불명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