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한국
792 / 1609 페이지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직접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자원 부족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금은 채권 발행 등 상환을 전제로 한 자금으로만 운영되어 공급망 위기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