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97건· 한국
802 / 1609 페이지정부가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요구했으나, 어선사고 발생 시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되면서 상시 착용 의무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정보 파악을 강화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의 자료 요구 권한도 신설한다.
정부가 산불 위험지역을 미리 지정해 관리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봄철 대형 산불이 빈번해지면서 사전 예방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와 과거 산불 자료를 분석해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지자체는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산불취약지역을 공식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