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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832건· 한국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만 상담과 교육,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7세 이상으로 낮춰 7∼8세 학교 밖 청소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재입학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대안교육기관 진학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정책펀드에 대한 사전 검토와 투명성 공개를 의무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한 금융투자상품들이 수익성 측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민간 자본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나, 현행법상 엄격한 심사 절차와 공개 규정이 부족했다.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1996년 제정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 기존 법률이 정부의 지원 중심으로 구성돼 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참여 유인이 부족했던 반면, 새 법안은 업종별 로드맵 작성, 금융 지원, 조세 감면 등 실질적인 참여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거짓 광고로 계약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소비자가 피해 배상만 받을 수 있을 뿐 계약 자체는 유지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상품 내용에 관한 거짓이나 기만적 광고로 계약을 맺은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 피해 구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직을 그만난 법관·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전 근무기관의 사건을 맡을 수 없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퇴직 후 2년간 수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기반시설 건설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사업 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경제성 평가를 의무화해 인구감소지역 사업들이 낮은 점수를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국가지원금 700억원 이상으로 올려 소규모 생활밀착형 시설 사업은 평가 부담을 줄인다.
항만법이 개정돼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기준이 명확해진다. 현행법에서 방파제 등 일부 시설의 안전점검 대상이 불명확해 소유자들의 혼란을 초래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항만시설 구분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노후화된 소규모 계류시설까지 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가 가상자산시장 불안정 시 금융당국의 신속한 개입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장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천재지변이나 경제 급변 등 긴급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거래소 운영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을 계획이다.
가맹점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거부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조사에 불응하는 가맹본부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만 부과되어 왔는데, 개정안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높였다.
정부가 도시개발 과정에서 생겨난 낙후 주거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업화 시기 공공사업으로 형성된 이른바 '정책이주지'는 기반시설 부족, 노후 주택 밀집, 빈집 증가 등 복합 문제를 안고 있는데, 부산이 전국 47개 중 18개(38%)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 도시에 집중돼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버스 기사가 휠체어나 유모차 탑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장에서는 운행 지연을 우려해 장애인과 노약자의 탑승을 거부하거나 기구 사용을 꺼리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기후변화와 산업 변화로 인한 새로운 수질 위험물질에 대응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아직 위해성이 명확하지 않은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정보 기반의 선제적 관리를 추구하는 것으로, EU 등 주요국과의 보조를 맞춘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