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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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 1607 페이지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 공무원의 친인척 채용을 신고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에서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직 공무원의 자녀들이 경력채용으로 임용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국회의 친인척 채용 현황 요청에 대해 허위 답변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발주청은 사업 대가 산정 내역을 미리 공개해야 한다. 또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시 일정 기간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되는 규정을 신설해 업계 부담을 줄인다.
정부가 농민과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농기계·축산용품 등의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말 예정된 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영세 농민들의 기자재 구입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