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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277건· 한국
소년법이 개정돼 비행 청소년에게 법원 판결 전 상담·교육을 의무화하는 임시조치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보호자 위탁이나 시설 입소만 가능해 임시조치 적용률이 15% 수준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비행 청소년들이 재판 전까지 실질적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재비행을 반복해왔다.
정부가 배달로봇 등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고 노약자용 보행기 사용자를 공식 보행자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 고령화 진전에 따라 이같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항공교통관제사 양성 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추도록 강화된다. 현재 선택사항이었던 관제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가 소속 관제사를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집회 및 시위 현장의 불법 천막과 혐오성 현수막을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장기 농성으로 인한 도로 점유가 증가하면서 시민 통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는 혐오 표현 금지와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약 1%에 불과해 난민 신청이 거부된 외국인들은 본국 여권을 갱신하지 못해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경찰·소방·교정 공무원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저소득층 자녀만 우선 지원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자녀 양육이 어려운 만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정부가 관세 관련 행정심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각 기관이 따로 운영하던 행정심판 체계를 관세청과 조세심판원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관세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한 서류 범위도 확대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계획에 인공지능과 에너지 효율화를 새로 포함시킨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디지털 전환과 첨단기술 도입에서 대기업에 비해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인공지능 활용, 에너지 효율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전반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외부 감시 장치가 사실상 무너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선관위 내부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필요시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외부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정부가 온라인쇼핑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악의적 디자인인 '다크패턴'을 근절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강화한다. 다크패턴은 상품 구매 과정에서 처음에는 낮은 가격만 표시하다가 결제 단계에서 숨겨진 비용을 추가로 청구하는 수법을 말한다. 올해 2월 관련 규정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위반 사례가 많아 더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일몰기한인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무주택 청년 세대주가 해당 저축에 가입하면 500만원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이 퇴직 후 내란·외환 등 중대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만 연금 지급을 제한해 퇴직 후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메우기 위해 퇴직 후 범죄도 연금 제한 사유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