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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277건· 한국
867 / 1607 페이지양식산업발전법이 개정돼 농지에서 양식업을 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법은 양식업 허가 시 농어촌정비법과 하천법 등의 승인을 자동으로 처리해주지만, 농지 전용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식업 허가에 농지 전용 허가를 포함시켜 일괄 처리하도록 했다.
정부가 농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와 축산 장비 등에 부과하던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2025년 말로 예정된 영세율 적용 기한을 203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농촌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농업 종사자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정부가 농지법을 개정해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통합 관리한다. 현행법은 1996년부터 농업진흥지역을 두 가지로 나눠 관리했으나, 농촌 개발과 도시화로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지역 주민 누구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농지 활용도를 높이고 농촌 소멸에 대응한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여론조사 신고 제외 대상에서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사가 삭제된다. 현행법에서 언론사는 여론조사 신고 의무가 없어 조사기관과 공모해 신고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신고 의무화를 통해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