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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한국
868 / 1607 페이지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즉시 의료인력 현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매년 3월에 전년도 취업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특화사업에 대한 건축 규제 완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규제특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지만, 시행령이 도시계획 변경 시 이를 제외하는 예외를 정하면서 위임범위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농공단지와 지역경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받던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의 만료 시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내용이다.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의 폭행만 처벌하고 상담 과정의 방해 행위나 상해를 입히지 않은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방해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외상센터 등 다양한 진료 장소를 포함하며, 가벼운 폭행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이 2028년까지 3년 연장된다. 2017년 설치된 이 회계는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원해왔으며, 현재 2025년 12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유효기간 연장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이 중단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