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67건· 한국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시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소유자의 책임이 없으면 감액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구제역 등 특정 전염병 감염 확인 시 보상금의 최대 2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었으나,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과정에서 사료 오염 등 외부 요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감액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축산물 유통을 일괄 관리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전자상거래 확대 등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거짓 가격정보 제공, 부실한 거래계약 관행 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거래가격 공개, 수급관측,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등을 통해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격 안정화를 도모한다.
정부가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를 특정 플랫폼이나 유료 서비스에서만 독점 중계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을 획득한 사업자가 다른 방송사에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독점적 제공 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중계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직장보육 및 출산·양육 관련 조항을 '장애여성만'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현행법은 장애여성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과 임신·출산·양육·가사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권리는 남성 장애인도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외국인과 국내복귀 기업들이 받는 부동산 사용료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던 것을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K-POP 콘서트 같은 대규모 행사 때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일부 숙박업자들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예약 당시보다 훨씬 비싼 금액으로 재예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광객 신뢰가 추락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국군 조직법을 개정해 국군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헌법은 3·1운동으로 세워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담지 못해 국군의 역사성과 정통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정부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중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8,580억원이 중복 지급됐으며, 매년 18만~27만명이 이중수령하고 있다. 개정안은 본인부담금 환급과 실손보험금을 사후에 정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앞으로 이같은 낭비를 방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부실 보험회사의 계약을 강제이전할 때 보험금액 삭감 등 계약 조건 변경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강제이전 시 계약 조건을 변경할 근거가 없어 보험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했다. 반면 보험회사 해산 시에는 이미 계약 조건 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한 과태료 한도가 대폭 상향된다. 현행법상 기업에 최대 2억원, 임직원에 최대 5천만원 수준의 과태료만 부과되던 것을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조사 불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키워 공정거래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는 기업과 임직원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최대 2억원 수준의 벌금과 1억원의 과태료로는 조사 거부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조사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새롭게 도입해 경제적 제재를 확대한다.
정부가 건물 난방과 산업 공정의 폐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열에너지기본법'을 추진한다. 그동안 전력과 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열에너지 활용이 미흡했지만, EU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폐열 회수와 지역 난방망 구축으로 탄소감축을 주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