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한국
885 / 1602 페이지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만 금지했지만, 가맹점이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다시 쓰거나 비가맹점자가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등 새로운 부정 유통 사례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과후 학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으로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대두되면서,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 주요 시설에 카메라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방과후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도 학교 안전대책에 포함시킨다.